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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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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조권·조망권
1. ‘일조권’이란

‘일조권’은 쉽게 말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북쪽 건물의 거주자가 남쪽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가로질러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었는데, 남쪽 토지에 그 사용권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세움으로 인해 이를 방해받는 경우에 북쪽 거주자가 법적으로 그 보호를 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일조권의 법적성격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환경권을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환경권을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환경권에 기하여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3. 소송실무례

판례는 일조방해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인한도를 요구하는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또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접대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따라서, 일조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는 가해 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공동하여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일조를 방해하게 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수급인에 대하여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전처분으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관할관청에 건축허가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