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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인이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공사대금의 회수

수급인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던 중에 도급인이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수급인이 그 시점까지 발생된 공사대금과 향후에 발생할 공사대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회생개시결정 이후 도급인으로부터 ‘계속 공사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즉, 판례는 회생법인의 요청에 의해 회생개시결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회생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공사대금과 그 이후에 발생한 공사대금 모두 공익채권에 해당되므로 도급인은 당해 공사대금 전액을 수급인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법인회생절차의 진행과정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신청에 의해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때부터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시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는데 관리인은 채무자의 영업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습니다. 또한,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채권자가 신고한 권리를 조사기간동안 조사하여 이를 시인 또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에 의해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채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민법의 규정이나 도급계약조항 등에서 정한 계약해제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의 해제, 해지와 이행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쌍무계약의 계속적인 존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채권조사가 끝난 후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자신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변경(채무이행의 연기, 이율조정, 채무 감면 등)하는 내용과 장래 형성되는 채무자의 재산가치를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찬반투표를 합니다. 의결은 조별로 하는데 각 조에 속하는 의결권의 총액 중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각 조별비율(회생채권자조에서는 2/3,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 가결된 회생계획안은 법원으로부터 심사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데, 회생계획안에 따라 차질 없이 변제되고, 회사의 재무현황이나 영업현황에 비추어 순조롭게 이행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법인파산절차의 진행과정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함) 또는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법인의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여 신속히 파산관재인을 통해 재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을 환가하여 공평한 분배 및 청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회생절차와 다릅니다.

파산은 회사의 대표자 또는 회사의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절차에서도 회생절차와 같이 법원은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일,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정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단이 구성되고,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에 대하여 파산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여야만 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 배당청구권, 이의권, 동의권 등을 가집니다. 파산관재인은 이에 대해 시인 또는 부인을 결정하여 채권조사기일에 보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 파산채권은 신고한대로 확정됩니다.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받은 파산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파산재단의 환가에 착수하고, 채권조사를 마치고 환가를 통해 재원이 마련되면 배당을 실시합니다. 최후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파산종결결정을 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는 파산종결에 의해 법인격이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