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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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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청구권

완성된 건축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 등 다른 담보책임청구와 선택적인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급인은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하자보수청구보다 손해배상청구를 선호하여 재판실무상 주로 손해배상이 문제됩니다. 수급자가 시공한 건설공사에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성상을 결여하였거나 그 통상의 용도에 사용할만한 성상을 갖지 못한 경우를 하자라 하는데, 이때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무과실책임입니다(대법원 19080. 11. 11. 선고 80다923, 924 판결). 또한 수급인은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그 하자보수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감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실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은 시공자들의 수많은 경쟁으로 인하여 낮은 이윤과 저가의 계약금액에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하자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은 감정 등의 객관적인 보수비용 상당이 되므로 실제 하자보수비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아파트,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과 같이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은 일반건축물의 하자문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며, 제9조 제4항에서는 민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송실무상 집합건물의 하자와 관련된 청구는 여러 당사자가 관여하며 재판실무상 보통 몇 개의 청구가 병합되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감정업체 등을 통하여 신청하여야만 하자보수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