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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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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제1항).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① 협의에 의한 분할은 민법 제268조 제1항 및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② 재판에 의한 분할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1항).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2. 소송실무례

소송실무상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해 심리·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