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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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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는 일반적인 도급계약과는 달리 계약자 이외에 설계, 감리, 보증, 하도급 등 이행과정에 다수자가 포함되며, 장기적으로 다액의 자본이 투자되고, 발주자 뿐 아니라 일반 공중의 재산 및 안전과도 관련이 되므로 그 특성상 공사규모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력 하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률분쟁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계약서의 작성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약서의 내용은 공사내용, 도급금액,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공사기간(착공시기와 준공시기), 계약보증금, 위약금, 위험부담(천재지변시의 손해부담), 지체상금, 하자담보책임 등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별지 서식으로 정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와 국토해양부 고시로서 정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민간건설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 계약체결사실의 유무부터 문제되는데, 계약당사자 사이의 관계, 공사의 경위, 공사의 시공정도, 시공에 관한 도급인의 태도(공사비 지급, 지휘, 감독, 관계 등)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건설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체결과정에서부터 준공 이후 하자담보기간에 이르기까지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포괄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에 있어 건축주(발주자)에게는 공사에 관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예방 및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건설사(수급인, 하수급인)에게는 시공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건설사가 안전하게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