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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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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급금이란

선급금(advance payment)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확보, 노임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입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판결) 소송실무상 공사가 중간에 해지된 경우 선급금의 반환범위, 다른 목적에의 유용여부 및 선급금 보증에 관하여 주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2. 선급금의 정산방법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정산방법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데, 도급인은 기성고 확정당시 선급금 전체금액에서 기성고의 비율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공제함으로써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수급인에게 선급금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금만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3. 공동수급체와 선급금반환채무

수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건설공사를 공동도급 받았다가 공사중단 등으로 선급금을 반환할 경우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 각 구성원이 개별책임을 지므로 각자의 선급금을 개별적으로 정산하면 되지만,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조합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의 공사대금채권은 전체로서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판례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범위에 선급금 반환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1623 판결).


4. 선급금반환채무 보증(보험)계약

도급인은 선급금 지급시에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수급인에게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선급금 보증서에는 “도급인이 보험사고를 금융기관 등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금융기관 등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특정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선급금 반환에 관한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선급금 지급일부터 도급계약 해제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약정이자가 당연히 보험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