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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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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 보증의 형태

건설도급계약은 계약이행기간이 장기간일뿐더러 공사금액도 일반거래에 비하여 크고 대금지급과정이나 건축공정상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당사자 사이에 상호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제도가 발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건설보증의 형태는 크게 ① 도급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기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만한 상당액의 금원을 미리 교부하는 보증금 수수제도, 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방안, ③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에 관하여 전문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안 이 그것입니다. 건설실무상 첫째방식은 자금활용의 효율상 별로 이용되지 않고, 둘째방식은 연대보증인에게 자칫 큰 위험을 초래할 경우가 많고 연대보증인마저 도산되면 그 효과가 없어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대표적인 보증기관

(1)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이 각종 보증을 통해 그 의무 또는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는 보증업무, 조합원의 출자금과 조합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합원이 도급 받은 공사의 원만한 시공과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융자업무, 조합원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불의의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민법상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다음의 손해를 보상하는 근로재해보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각종 보증, 조합원의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민간투자사업법인을 위한 보증 및 융자,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3) 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은 보험업법 제2조 및 4조를 근거로 경제 활동시 발생하는 각종 채권, 채무관계에서 채무자에게 부족한 신용을 보완해 주고 있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서 선정된 자가 도급 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이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을 부담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시공보증보험, 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으로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금급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대금, 기타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되는 이행보증보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을 통하여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관련 보증업무, 기업고객이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 기업고객을 대신해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 또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의 보증책임 이행, 채권관리 및 신용평가,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보 및 금융서비스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각 보증 및 보증보험의 비교

(1) 계약체결의 방식 및 계약 당사자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기관 사이의 보증위탁계약 및 보증기관과 채권자 사이의 보증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건설공제조합과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체결됩니다. 반면에 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증보험계약서에 기재하여 청약을 하고, 보험자가 그 보험의 인수여부를 결정하여 성립하므로 타인을 위한 보험의 형식을 갖습니다.

(2) 면책가능성
신용보증기금과 각 공제조합의 보증약관에 보증기관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보증보험약관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의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문제되나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12613 판결).

(3)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의 존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의 경우 일반 보증인과 신용보증기금은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신용보증기금은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구상권을 취득하고, 건설공제조합 및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의 경우 역시 공동보증관계에 있어 구상권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