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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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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동수급체의 정의

하나의 건설공사를 수개의 건설업체가 공동 수주하여 공동 시공하는 공동도급계약형태로서 건설공사를 위해 결성된 공동기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기업체는 특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계약체결 단계부터 이행의 완료까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업형태로서 한 기업이 시행하기에 부담이 큰 경우 위험을 공동수급체 기업 사이에 분산시켜 도급인에게 시공의 확실성을 담보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2. 시공방식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기재 등을 출연하여 전체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배분 및 손실부담도 일정비율을 정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무상 대부분의 공동수급계약이 이 방식에 속합니다.

판례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보이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분담이행방식

구성원 각자가 전체 공사의 일부를 분담부분을 정하여 시공하는 것으로서 구성원 각자는 도급인에 대하여 분담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며, 구간을 나누어 진행되는 토목공사 또는 분할이 용이한 경우 주로 사용됩니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시행하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공동도급계약방식을 뜻하며 현행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도급인과 공동수급체사이의 법률관계

(1) 공사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 전체의 합유에 속하므로 민법 제 272조에 의하여 구성원 전원의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청구하거나 대표자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청구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각 구성원이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 대하여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판결).

(2) 시공 및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하여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6조),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으며(제7조),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제13조).


4.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도급인과 공동수급체사이의 법률관계

(1) 공사대금채권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분담시공부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정해지고 개별적으로 청구,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를 통해 보면 대가의 지급청구는 대표자가 구성원별 신청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무처리상 편의규정에 해당합니다.

(2) 시공 및 하자담보책임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고(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6조), 자기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줄 수 있으며(제7조), 구성원 사이에 도급인에 대한 책임이 독립되어 다른 구성원의 계약상 책임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주요 내용

(1) 공동이행방식 협정서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A회사와 B회사로 하며 대표자는 A회사로 한다.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 협정서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 의미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