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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공 후 시공자가 종합건설면허 대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작성자 최은철
작성일자 2022-12-01
조회수 184
위 제목대로 건축준공 후에 시공사가 종합건설 면허를 대여하여 등록 말소처리 되었습니다. 대여자는 오랜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자로 건축설계(대여자와 같은 사무실 사용) 및 착공 당시부터 도움을 받았고 준공때까지 본인이 소개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며 공사현장에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준공후 얼마지나지 않아 경찰의 건축관련 부정행위 집중단속에 저희집이 대상이라며 출석을 요구하였고 진술 과정중에 알고보니 공사에 도움을 준 자가 대여를 받아 공사대금중 일부를 개인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고 시공사 또한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받은 상태였고 이후 이건 명의 대여로 인한 등록말소가 되었습니다. 공사 계약기간 두달이 지나 사용승인을 받았고 준공이후 결로 및 누수현상등 각종 하자가 발견 되어 시공사에 문의하여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착공도면과 준공도면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재료마감과 견적서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부분을 중복으로 견적내어 추가공사(추가공사 관련하여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음) 명목으로 견적을 청구하여 지불까지 한 상태 입니다. 명의 대여자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계약서와 도면등을 잘 살피지 않은 저의 잘못이 크지만 대여자는 이를 악용하여 종합건설 면허를 대여한 것도 모자라 건축주를 기망하고 공사대금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 편취하였고 현재 건물은 하자등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자들을 형사 고발을 해야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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