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귀하(발주자)가 건설업체(원사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회사가 전기공사업체(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건설업체가 전기공사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귀하가 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면 전기공사업체가 귀하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귀하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귀하가 건설업체에게 지급할 대금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기공사업체가 귀하를 상대로 직접지급청구를 하더라도 직접지급청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업체가 귀하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체가 귀하에게 가지는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역시 무효가 되고, 건설업체의 채권양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도로서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체가 귀하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건설업체에게 지급할 대금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시면 되겠고, 전기공사업체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 귀하의 건설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 지급 사시리을 주장하고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