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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포 인테리어 공사 중 임대차 계약 해지
작성자 강태형
작성일자 2022-09-15
조회수 29
작은 매장을 오픈하려고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픈과정에서 자금 및 수익성 계산이 예상과 맞지 않는다는것을 깨달았고,
오픈하면 빚더미에 올라서야 하기에 투자금의 손해를 감수하고 오픈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을 맺었고 잔금까지 모두 치뤘으며, 일부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 멈춰있습니다.

점포에 예전 매장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으나,
임대차 계약 당시 원상복구의 원칙을 위해서 주인분께 철거를 요청했고,
주인분께서 예전 매장의 인테리어를 철거 하신뒤,
저는 제가 매장에서 철수 할 때 제가 한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매장이 수익을 낼 수 없을을 깨닫고 고민 후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주인분께 요청드렸으나,
주인분은 해지를 거부하셨고 다른 세입자를 거절한 기회비용과
철거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면
오히려 보증금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여 드리겠습니다.
1. 위 상황에서 있었는지도 모르는 기회비용과 주인분이 실행한 철거비용을 배상해야 하나요?
2. 주인분이 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는데도 실손해금을 제한 보증금을 돌려받고 해지가 가능한가요?
(여러 법무사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한 결과, 한 분만이 소송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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