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와 상대방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이 임대인으로서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귀하에게 제공함으로써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다하였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게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만약 한쪽 당사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나,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면 상대방인 임차인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대방 또한 귀하에게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더불어, 귀하가 다른 임차인을 구함으로써 임대인과 귀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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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내용 ---------


작은 매장을 오픈하려고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