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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서를 쓰지않고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았는데 부가세 발행을 요구
작성자 한 성
작성일자 2022-11-29
조회수 76
건설업체에서 주택을 짓는데 12동 가운데 5동만 (각동마다 1동 2동3동...) 계약을 하고 (인건비만 계약) 나머지 동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공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5동을 계약할때 부가세 관련
부가세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사를 약 5%를 다운하고 처음 계약시 최저 인건비만을 재시하여 공사를 진행 하였는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구두상으만 계약)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싯점에와서 전체적인 인건비공사에 대해 부가세를 발행 해달라고 합니다.
(부가세는 10%로는 주겠다고...!)


저는 일당 정도의 인건비만을 제시 하였고 거시서 약5%를 제해 달라고해서 해줬고 결국 인건는는 계속 적자가 나서 다른데서 3000만 정도 빌려서 인건비를 해결한 상태인데..! (먹고 살려고 발악을 하였습니다 ...ㅠㅠ)


질문의 요지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공사를 하였지만 공사비는 통장으로 받았고
부가세발행을 요구 하고 저는 못해준다 입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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