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 분쟁 전문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와 발주자(상대방)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내용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구두계약도 공사도급계약으로서 귀하는 약속한 대로 공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발주자는 약정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귀하가 공사를 수행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귀하는 '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와 발주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더라도 귀하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거절함으로써 발주자가 관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하는 경우 귀하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가산세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주자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함과 동시에 부가세의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발주자로부터 부가세를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