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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질문입니다
작성자	양기택
작성일자	2022-12-02
조회수	962
한 건설회사와 계약서를 썼습니다. 표지 포함 5장 공사기간 금액 지급방법등 굵직한 내용은 확인햇습니다. 질문은 아래 별첨에 이 계약서에 나오지 않은 부분은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쓰여져있는데요 뭐 문제없이 공사가 잘됐으면 괜찮겠지만 문제가 생겼네요. 공사대금은 계속 지급하여서 준공이후 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자보수만 남았고요 근데 전기쪽일을 한 하도급업체가 돈을 못 받았다네요..... 그래서 채권양도 계약서를 썻다고 합니다 건설회가가 여기서 받을 대금 있으니까 받아가라고... 금액은 1400만원인데요. 솔직히 공사대금이 남아있으면 주겠는데 하자보수금으로 들어가는 돈까지 합하면 공사비가 오버하는 상황이라서요... 게다가....다 떠나서 막말로 전기 하시는 분이 건너건너 아는 분이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문제는 저 천오백만원이 저희 집 공사대금만 있는게 아니라는겁니다. 알고보니 3군데 현장에서 일 못한 금액을 다 저희한테 말하는겁니다... 저희 공사대금은 400만원 정도고요. 근데 전기업자 주장이 하자보수보험이 1500만원 정도 가입이 되어있으니 그걸 찾아서 달라는데요.. (하자보수 저금액으로 모자르는 현실입니다..ㅜㅜ) 하....그러니까 질문은 저희는 400만원은 지급할 용의(?)가 있는데요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니 제38조(채권양도) 라고 잇던데 이공사 이외의 비용은 ㅇ양도하지 못한다라고.... 저희가 책임을 져야한다면 저희 공사금액 400만원 말고도 저 천만원을 책임져야하나요?? 전기업자분 가압류걸겟다고 난리시네요...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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