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 Home
  • 무료법률상담
  •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제목 RE: 근생 공사현장 공사대금 미지급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19-11-18
조회수 134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해대 답변 드리면,


현재 공사를 90$ 가량 수행한 상태에서 기성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유치권이 매우 유용한 공사대금 회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다른 공사업체들과 함께 진행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그 성립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요건을 준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공사를 수행하시는 동안 점유를 시작하셔야 하고 발주자와의 공사도급계약서상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하고 공사대금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치권을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으시 때까지 현장을 계쏙적으로 점유하셔야 하는데 출입을 통제하고 유치권 행사 중임을 크게 공시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점유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경비 수효하여야 합니다.


유치권은 합법적으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매우 유용한 공사대금 회수 방안이지만 적법한 유치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민,형사항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운로드수 0
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IP 221.148.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