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개요>

-2019/9 준공예정이었던 신축 공사가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및 2) 2019/10로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변경시 건설사 사정으로 이행보증, 선금급보증 등의 보증 보험의 변경발급이 불가하였음)

-건축주는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을 차질없이 지불하였으나, 건설사는 타 사업장의 미분양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법정관리를 앞두고 있음

-하도급업체에 대금지급을 못해 계좌 동결되어, 최근 기성에 대해 건설사는 건축주와 직불요청서를 작성하고, 건축주는 하도급업체에 직불함

-복수의 하도급업체의 가압류 결정문이 건축주를 제3채무자로 송달됨

-잔여 기성(15%)은 준공후 지급하는 마지막 1회 남아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협조하지 않아 공사는 거의 중단된 상태

<문의사항>

1.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

2. 가급적이면 타 업체로의 변경 없이 빨리 준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건설사와 별개로 타 업체를 마무리 공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준공에 필요한 필증 등은 기존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만약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준공을 받을 수 있는지?

4. 가압류설정한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법원 공탁을 고려하고, 나머지 업체에 공사비를 직불해도 문제가 없을런지?  아니면 가압류와 상관 없이 직불합의서 추가 작성으로 (가압류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모든 잔여 기성지급이 가능할 수 있는지?

5. 건설공제조합 보증서에는 연장되기 이전의 날짜까지로만 표시되어있는데, 건설사 사정으로 보증서 연장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이행보증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6. 건설사에 대해 지체상금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금액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앞두고도 있는 상황에서 효익이 있을런지?

7. 빨리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8. (도급게약서상에는 유치권 배제 특약은 없는데) 혹시 하도급업체가 건물에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