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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공사 시 계약서 없이 진행된 공사 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작성자 최상우
작성일자 2022-09-20
조회수 46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에 시골로 귀향하셔서 주택을 지으시면서

한 건축업자와 구두상으로만 협의(1일 1인당 인건비, 굴삭기 임차료 외)하시고

공사를 몇가지 진행하신듯 합니다.

모든 공사를 작년 여름에 마치고 건축업자가 청구한 금액이 아버지께서

예상한 금액과 너무 터무니 없이 차이가 나서 아직까지도 지급을 안하시고 있으셨습니다.

얼마전 아버지 고향댁에 방문했다가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그 건축업자가

찾아와서 너무한거 아니냐, 작년에 청구한거를 아직도 안줬다, 모임도 안나오시고,

연락도 안되고 수차례 찾아왔는데 뵙지도 못하였다. 해당 공사 금액이 지급될 수 있게

독려해달라고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에 놀라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니 아무이유없이

지불을 안하실분이 아닌걸 알기에 상호 금액은 확인은 되셨냐고 묻고 그렇다고 하여

그럼 아버지께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지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만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오시고 저는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청구된 금액은 공사마치고 받았는데 너무 터무니없고

여러가지 공사한것이 맘에 안들게 하셨다고 너무 속이 상하고 공사 대금 다 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알아서 할테니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나이를 드시고 판단력이 흐려지시고 사리분별이 정확치 않은걸 몇번 봐온지라 제가 가만히 있을수는

없어서 여기에 문의를 드려서 좋은 방법으로 아버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없이 진행된 공사대금을 공사자가 청구한 금액대로 다 지급해야할까요? 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내용증명을 공사업자가 보내면 저희는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지금 처럼 아무대응도

하지 않으면 가압류로 주택이 잡힐 수 도 있을듯해서요. 소액 소송으로 가면 합의로 갈 가능성이 클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년에 청구를 하였음에도 골치 아프다는 이유로 쉬쉬하고 아직까지 지연한점, 공사대금을

일부 인정함에도 아직까지 한푼도 주지 않은점, 여러차례 공사업자가 연락을 하였음에도 회신하지 않은점

이런것은 법적으로 가면 약점이 될듯 한데 어떤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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