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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공사분쟁
작성자 seseeo
작성일자 2024-09-26
조회수 65
2023년4월 시공사와 4층 근린생활상가주택 12억 계약
2023년 9월부터 3층 타설후 공사멈춤 (하도업체 임금및 자재비 미지급)
공사재개면목으로 2023년 12월부터 기성금 청구와함께 2차계약서 작성
2024년 9월 현재까지  공정률 50프로 때이며. 지금까지 4차 계약서 변경을 하였습니다.(공사 재개시 보험문제로 인한재계약서 작성 요구) 마지막 계약기간은 이번말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런식으로 9개월가량을 공사지연이 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시공사측에서 자재물가상승핑계로  2억 과지급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자재비물가상승 시공사측 부담 계약서 작성시 기재함)
현재 공사대금 총 9억7천만원 지급한상태입니다. 이것또한 공정률에 비해 과지급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계속해서 임의대로 금액변경 하고 있으며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고
시공사의 경영난과 귀책등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처럼 공사는 지연되면서  금전을 요구할꺼 같아 타절을 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지체 상금은 계약서 변경시 특약으로 올해 3월 부터 지급하도록 기재 하였습니다.
지체상금 2억,과지급 금액 3억 총 5억원의 금액을 소송으로 진행 할경우 반환가능한지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타절시 저희 임의대로 공사진행여부가 가능한지  ,시공사측의 유치권행사가 가능한지도 궁굼합니다.
만약 타절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일방적인 통보시 준공서류를 다른 시공사와 계약했을경우 어떤식으로 받아낼수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현재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만에하나 시공사측의 횡포로 유치권행사를 할수 없도록 휀스를 설치 하는게 적합한지도 궁굼합니다.
 소송으로 가게되어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민사소송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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