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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식목조주택 매매계약 미이행
작성자 김경호
작성일자 2024-07-02
조회수 60
주식회사 더나은공간(이동식주택전문기업)과


'이동식 목주주택의 모델하우스'(불법건축물)을  구매(건축)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제 토지에 옮겨서 신축(실질적으로는 이축+수선)하는 구매계약)


현재 잔금을 남기고 대략 95프로정도 대금을 지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황상, 이를 이행받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1. 주식회사 더나은공간이 위치한 토지가 주식회사 더나은공간의 대표 개인 토지인데, 그곳이 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2024타경1688)
2. 제가산 모델하우스를 지신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말에따르면, 모델하우스를 처음 질 때부터 이축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고,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제게 매매를 했습니다.
3. 통화하신분은 주식회사 더나은공간의 하청업체인데, 수십군데 현장을 주도하시는 목수님이셔서, 본인이 현장을 멈추게되면, 모든현장이 돌아갈수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주식회사 더나은공간의 본점소재지가 속한 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인 제가산 모델하우스를 유치할수 있는지, 회복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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