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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체상금, 피해보상 관련 질문
작성자 이재영
작성일자 2024-07-01
조회수 8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체상금, 피해보상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상담글을 남깁니다.


<상황>
저는 건축주이고 지금 시공사와 잔금을 남긴 상황입니다.
공사계약에 지체상금을 1/1,000으로 하겠다는 약정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의 잘못으로 약 4개월간 공사가 지연되었다가 최근에 준공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질문1>
저희는 지체상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길 바라지만, 시공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엔
건축주는 잔금을 다 지급하고 이후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질문2>
저희가 당초 계약당시에 1월에 준공허가를 받았다면
취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공사지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대해서도 피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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