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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건설사 장비대금 채불에 관련하여 상담원합니다.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3-03-24
조회수 665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발주자 -> 수급인 -> 귀하(장비임대업자)

위와 같이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혹은 귀하가 하수급인과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모두 귀하는 계약 상대방의 직상 수급인에게 장비임대료의 직접 지급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계약 상대방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보통은 대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지는데 이런 경우에 가장 효과적으로 장비임대료를 회수하는 방법이 바로 직접 지급 청구입니다.

계약 상대방의 직상수급인(발주자 혹은 수급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직접 지급 청구서를 보내시고 장비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고,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바로 진행하시면서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직접 지급 청구가 성립되면 발주자(혹은 수급인)가 귀하에게 직접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도급대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직접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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