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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전원주택 공사 중단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3-02-12
조회수	732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공사업체가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면 귀하께서는 공사업체를 상대로 과지급된 기성대금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사업체가 공사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는 인정되기 어렵고 횡령이나 배임 역시 본 사안과는 무관합니다. 공사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인정받는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고 손해배상금액을 얼마나 인정 받을지 여부는 변호사의 실력과 당사자가 보유한 입증자료의 수준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기린] 주 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47, 502호 (안국동, 걸스카웃회관) 전 화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유튜브 : http://www.youtube.com/@kiryn-lawfirm 블로그 : http://blog.naver.com/kiryn7 카 페 : http://cafe.naver.com/kiri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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