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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사대금을 못받았습니다.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3-02-12
조회수	645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철거비용 5백만원 중 지급받지 못한 3백만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기 위해서는 철거비용을 5백만원으로 정하였고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따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견적서, 통화녹음 등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대신하여 기기들을 보관하고 계시다면 보관료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기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기기를 임의로 처분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아신다면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기린] 주 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47, 502호 (안국동, 걸스카웃회관) 전 화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유튜브 : http://www.youtube.com/@kiryn-lawfirm 블로그 : http://blog.naver.com/kiryn7 카 페 : http://cafe.naver.com/kiri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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