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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직접지급청구권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3-02-12
조회수 716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께서 제조 및 납품 시공을 하셨으나 현재 발주자가 인테리어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상황에서는 직접 지급 청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업체가 작성한 지불각서 등을 근거로 하시어 인테리어 업체의 재산(공사대금 채권, 예금통장,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하신 후에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대금을 회수하시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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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내용 ---------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술집에 인테리어업자와 계약하여 붙박이쿠션설치일을 해주었는데 돈을 한푼도 안주고있습니다.
프랜차이즈대표는 돈을 인테리어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이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할 수 있나요? 인테리어사장을 한번만나서 지불각서 , 설치확인서는 사인받았고 , 대금준다고 지불각서에 작성한 2회차 모두 어기고 연락도 잘안됩니다
알아보니 여기저기 사기치고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내놓았습니다. 직접지굽청구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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