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가 상대방과 기기제작 및 납품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구두계약은 상호간 약속한 내용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귀하는 약속한 내용대로 기기를 제작하여 상대방에게 납품할 의무가 있으며 상대방은 약정한 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계약의 내용대로 기기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던 중 상대방이 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청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요청이 계약해지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성실하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귀하는 상대방에게 그동안 납품한 기기에 대한 대금지급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청구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가능하며 소송과정에서는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구두로 기기납품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귀하가 기기를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귀하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발주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메일, 문자, 통화녹음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예금채권,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함으로써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