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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 : 대수선, 증축(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대수선)
공사금액 : 2억 3천만원
설계사,감리사 : A 설계사무소
시공사 : B 시공사


1. 2월 25일에 시작하여 5월 6일 준공예정으로 첫 계약
2. 시공사 내부사정으로 착공이 늦어져 6월 24일로 준공완료 변경 계약서 작성
  -> 변경계약서에 특약작성 : a. 착공지연보상(1,035만원)하기로 함.
                           b. 6/24일 기준 3/1000(일당 69만원) 지체상환금을 잔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3. 설계도면과 현장이 상이(시공사 주장), 시공사의 잘못된 시공, 공사일정 관리 전혀 안됨 등(전부 시공사 귀책사유)의 사유로, 예정준공일보다 4개월이 넘게 지난 11월 초쯤 대부분의 공사 마무리 됨.
4. 사용승인을 준비하는 중에 현황측량을 실시하였고, 대지경계선 이격거리가 지켜지지 않은것을 확인.
5. 설계사무소랑 시공사측은 이격거리가 지켜지지않은 쪽의 옆 건물주에게 건축협정서를 받으면 사용승인이 날수 있다고 주장하여 시공사가 컨택하였으나 실패.
6. 시공사는 이격거리를 지켜서 재시공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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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내용은 위와 같고, 저는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착수금, 중도금 등을 단 한번도 지체되지 않고 전부 지급하였고 잔금만 남은 상황입니다.(10% 금액인 2,300만원)
시공사에서는 이격거리에 맞춰 재시공하겠다고 말하나, 공사일정이 지체된걸로만 봐도 알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과정 중 제대로 공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서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시공사 손해배상청구 사항]
1. 이격거리 지켜지지않은 부분에 대한 철거 및 재시공비용
2. 지체상환금(다른 시공사와 재계약을 하여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재시공 완료일까지)


[감리사 손해배상청구 사항]
1. 이격거리가 지켜지지 않은 시공에 대한 감리 소홀.




위와 같은 항목으로 시공사와 감리사(설계사무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또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있을까요?
또한 오늘 날짜로 계산한 지체 상환금만 1억원이 넘어가기때문에 상대방은 그 돈을 배상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저는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어, 답변주시면 방문상담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