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귀하와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A, 귀하에게 장비의 임대를 부탁한 사람)에게 동업자(B)가 있거나 해당 건물의 소유주(C)가 별도로 있다면, 귀하는 A와 함께 B 혹은 C를 상대로 장비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A에게 동업자가 있다면 A가 귀하와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행위로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업자 B는 A와 연대하여 귀하에게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는 A와 B 모두를 상대로 장비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C라면 A는 C로부터 장비임대 등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귀하는 C를 상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장비임대료 직접지급청구를 하고 해당 장비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귀하가 장비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A, B, C 모두 귀하에게 장비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지급명령신청 혹은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장비임대료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A가 고의적으로 귀하를 속여 장비를 임대하도록 하고 이익을 편취한 후에 연락을 두절하고 도망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귀하는 A를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공식 SNS

홈 페 이 지 : www.kiryn.co.kr

유 튜 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JJ6xwdFu5MO8F41UxFYaA/featured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kiryn7

카    페 : https://cafe.naver.com/kirin9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law.kir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