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가 공사업체와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사업체는 약속한 기간 내에 해당 공사를 완료할 의무가 있으며 귀하는 약정한 기일에 기성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공사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귀하는 공사업체를 상대로 해당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사업체가 해당 하자를 보수할 때까지 기성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성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귀하는 하자보수비용을 제외한 기성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공사계약서상 약정한 기성대금이 미지급된 상태라면 공사업체는 기성대금채권을 근거로 귀하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해당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사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하자가 존재하거나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다면 귀하는 이에 대한 보수 혹은 재시공을 요청하시고 공사업체가 위와 같은 요청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공사업체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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