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와 공사업체가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억원으로 계약하였다가 일부 공종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귀하와 공사업체 사이에 공사대금 감액 합의가 이루어지면 귀하는 감액된 공사대금만을 공사업체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업체 역시 약정을 통해 제외된 공종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업체가 공사를 완료한 이후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면 추가공사의 내역이 무엇인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 귀하가 최초 설계도나 견적서에는 없었던 공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요청한 내역이 존재한다면 귀하는 위와 같은 추가공사에 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다만, 공사업체가 최초 공사계약 내용에 포함된 공사만을 수행하고도 단순히 비용이 많이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추가공사대금 지급 청구는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업체가 수행한 공사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귀하는 공사업체를 상대로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시고 공사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초 공사계약에 따른 정산내역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 여부 그리고 하자보수의 청구 등에 관한 귀하의 입장을 공사업체에게 분명하게 전달하시고 공사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여부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공식 SNS

홈 페 이 지 : www.kiryn.co.kr

유 튜 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JJ6xwdFu5MO8F41UxFYaA/featured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kiryn7

카 페 : https://cafe.naver.com/kirin9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law.kir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