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가 아는 형님의 사업자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면서, 그 형님에게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귀하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형님이 귀하의 부탁을 수락하여 형님의 사업자 명의로 입금된 공사대금을 귀하에게 전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와 같은 약정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계약으로서 약정한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형님은 공사 발주업체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그 형님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혹은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해당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과정에서는 귀하가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모두 수행하였다는 사실과 공사대금이 그 형님 명의로 입금된 사실 그리고 그 형님이 귀하에게 해당 대금을 전달해 온 사실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그 형님이 귀하에게 전달하여야 할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귀하는 그 형님을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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