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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견적서 상 누락항목 추가 공사에 대한 지급여부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2-11-10
조회수 749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와 공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전체 공사대금이 정해져 있는 총액계약으로서, 공사업체는 당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약속한 대금만을 받고 신축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견적서에 일부 공정이 누락되어 있다고 해서 귀하가 해당 항목에 대한 대금을 무조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공사업체는 설계도면상 필요한 공정을 모두 수행하여 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견적서 혹은 내역서에 없는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신축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의무를 부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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