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넘처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찾지 못하다가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고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공사가 연락을 받지 않고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로 압박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일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1. 법적으로 면허가 필요한 공사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서도 면허가 필요하다는 정보가 있는데 어떤 것이 올바른 정보인지요.


2. 만일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면허가 필요하다면 그 금액 이상의 공사에서 연락이 되질 않을 경우 형사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궁금한 것은 위의 두 가지 정도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질문드려 죄송하며,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