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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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전문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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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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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장비임대업체로부터 빌린 장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장비임대업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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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과 같이 장비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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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은 소송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절차는 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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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귀하와 상대방이 각자의 주장과 반박을 서면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각자의 주장과 반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 등을 거쳐 판결문을 받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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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경우 손해배상의 내용은 장비 고장으로 인하여 귀하가 지출하게 된 비용, 즉 직접적인 손해액이 그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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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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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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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내용 ---------


1. A사에서 건설장비 임대 후 장비 고장으로 인해 작업을 진행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

2. 장비 일대(150만원)으로 사용.->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통상적으로 1일 임대는 전화를 통해 불러서 사용함.

3. 작업당일 건설장비 고장으로 인해 작업이 진행되지 않음.

-> 근로자 조작중 고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작동이 되지 않음.

장비기사에게 최대한 빨리 고쳐서 작업을 하자고 요청함. 결국 수리가 되지않아 A사에 전화해 장비 교체를 하던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함.->A사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임대장비는 고장으로 작업을 하지 못함.

4. 손해발생 비용 - 고속도로 교통차단비(대행업체) : 150만원

근로자 노무비(2명) : 35만원

기타 숙식비 및 경비 :55만원

비용 중 관리자 비용 및 차후 다시 작업시 발생되는 손해는 제외하고 순수 당일 투입비만 작성여 A사에 보냄.->메일 및 영업담당자 문자메세지

5. 손해발생에 대한 조치로 A사에서는 차후 장비 사용시 1일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함.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건설장비 임대 계약서를 얘기하며 본인들도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못받아들일시 소송을 해야한다고함.


궁금점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데 소송비용등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잘못없이 임대인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