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가 원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노무비는 '노무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원청과 노무도급에 관한 합의를 할 당시 주고 받았던 문서(단가 등이 기재된 견적서 등)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의 단축이나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노무비가 증가하였다면 귀하는 해당 현장상황을 이유로 노무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노무비의 증액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원청의 요청에 따른 공사기간의 단축과 설계변경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고, 공문 등을 통해 그에 따른 노무비의 증액을 즉시 청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근거들과 출력일보 등의 인력 투입 내역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경우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투입된 노무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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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내용 ---------


# 특수조건 - 수행인원
과업수행(1터널 10개월. 2터널 20개월)을 위해 굴착부터 경력 5년이상의 기술자 4인(특급 1인, 고급 1인, 중급 2인)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며, 터널 막장면 관찰 전문 인원이 상시 계측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운영중 상주 및 비상주 인력에 대한 출력일보를 매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비상주시 향후 노무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다.

현재 원청사에서 특수조건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인원투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역서상 4인 상주 기성금액은 약 700만원정도 청구되고있는데 이는 특급1인 노무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며 현실적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로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원청사 요구 1터널, 2터널 동시굴착하여 각각 4인, 합8인을 투입해야 한다는데 원청 주장이 옳은 건가요?

2. 현재 4인상주 금액을 실 투입 노무비로 조정 가능 여부

3. 터널 막장관찰에 관한 내용은 내역에도 없고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주간, 야간으로 인원이 2인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설계변경으로 정산가능 여부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