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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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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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공사로 인하여 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귀하는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여 공사소음에 대해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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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관할 지자체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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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및 별표 8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적인 규제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이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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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귀하가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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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및 별표 8에서는 주거지역 내 공사장 소음을 아침, 저녁(05:00~07:00, 18:00~22:00)은 60dB 이하, 주간(07:00~18:00)은 65dB 이하, 야간(22:00~05:00)은 50dB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5dB을 위 규제기준에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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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위 규제기준에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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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말씀하신 50dB은 시간과 작업별로 위법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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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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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원룸 이사 했습니다.
그 당시 창문앞에 모텔이 있었지만 운영중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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