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건설은 시청과 계약한 관급공사이며 철근콘크리트업체 B건설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계약이행보증서를 받고, 공사대금은 직불로 주기로 합의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노무비는 매월 7월, 8월, 9월, 10월 청구해서 직불로 처리가 되었고, 기성은 9월에 1회기성 직불로 지급됐고 10월기성금은 2회기성으로 지급될 예정이였으나, 목수, 철근공, 장비업체들이 B건설로 거쳐서 받게되면 B건설이 안줄것같다며 시청에 민원을 넣어 지급중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B건설에서는 공사가 까졌다면서 A건설에 모자란 돈을 달라고 하면서 목수나 철근공, 장비업체들과 합의도 보지 않고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B건설은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만 다녀서 피해는 근로자들과 장비업체, 가설재업체가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A건설에서는 B건설을 타절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근로자들이 피해를 적게 입게끔 지급하고싶습니다.

질문

1. A건설이 B건설을 타절하게 되면 정산을 보고 그 대금을 B건설사에 지급해야하는지?

  (이렇게되면 근로자들과, 장비업체, 가설재업체는 돈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2. 공사대금을 손해가 안보게끔 지급하려면 공사대금이 모자란데 B건설사에서 발행한 계약이행증권을 돌려서 받을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