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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시공자와 분쟁. 확실하게 조치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18-08-06
조회수 139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도급인)와 공사업체(수급인)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가 공사업체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면 공사업체는 귀하가 공사업체에게 교부한 설계도 그대로 건물을 신축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공사업체가 임의로 공사의 내용을 변경하여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모두 계약상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므로 하자시공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공사업체에게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 혹은 재시공을 당연이 요구할 수 있으며 보수와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공사업체게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귀하는 공사업체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시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시어 해당 하자를 보수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보수에 지출된 비용은 전액 공사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사업체가 공사를 지연함에 따라 귀하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며, 다른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지출된 금액 또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가능하며 승소판결문을 받은 이후 공사업체의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를 통해 해당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명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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