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사(D)가 C사의 시공 하자로 인한 누수피해를 입었다면, 귀사는 C사와 B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즉, 질의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C사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B사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B사는 C사의 사용자로서 C사와 연대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B, C 모두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고 B사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면 귀사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B 혹은 C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원본 내용 ---------

A사 : 발주업체 B사 : 원도급회사 C사 : 하도급회사 D사 : 피해업체

A사로부터 일괄수주한 B사가 그 중 일부 공사를 C사에 하도급을 준 공사현장에서 C사가 냉각수 배관철거 공사를 시행하던 중 배관 내의 물를 완전히 제거하고 철거작업을 하였어야 하나, 확인이 안된 잔류 물이 있어 그 잔류수가 흘러나와 바닥으로 흐르다 바닥에 있는 크랙을 타고 아래층 천장으로 누수되어 아래층에 입주해 있던 D사의 정밀전자기계 위로 떨어져 기계를 파손시킨 사고 입니다.

이때 B사와 C사의 책임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