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발주자 A -> 원사업자 B -> 수급사업자(귀하) C

위와 같은 순서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B가 A에게 가지는 도급대금채권에 가압류가 들어오기 이전에 A, B, C 사이에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귀하는 가압류보다 우선하여 A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 B, C 사이에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귀하는 지급이라도 A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이나 공문으로 발송하시어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압류권자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가압류권자보다 후순위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귀하의 하도급대금이 공사대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접지급청구가 가능하겠고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하여 납품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지급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직불합의 혹은 직접지급청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A가 귀하에게 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는 A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하여 대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 내용 ---------

1. 계약자B와 발주자 A간의 상호 계약하고 (대급지급방식:C의 직접지불) 납품하던중

발주자 A의 가압류로 인하여 발주자의 원청 C로부터 직불을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잔금이 남아 있는데 -세금계산서 미발행- 잔금을 발주자의 원청 C에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발주자 A와 계약한 내역중 변경된 자재가 있어 발주자의 원청 C로부터 의뢰받아 변경된 자재를 현장에 납품 하였는데...

이 납품분에 대한 물품대금을 발주자의 원청 C에게 청구 혹은 결재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