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도급인) -> 인테리어공사업체(수급인) -> 하도사(하수급인)

위와 같은 순서로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의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되려면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의 유치권이 성립될 수도 있는데 하수급인의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하수급인의 채권이 공사대금에 해당되는 등 민사유치권의 견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장비임대업체나 자재납품업체는 그 대금채권이 귀하의 건물과 견련성이 없으므로 귀하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였어야 하고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적법한 점유가 인정회어야 합니다.

적법한 점유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해당 건물을 점유하여야 인정되고 공사를 중단하고 나갔다거나 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귀하의 건물에 진입하는 것은 적법 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하수급인의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점유를 계속 유지하여야만 유치권이 인정되고 해당 건물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하거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사라집니다.

하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귀하의 건물에 대해 상사유치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우므로 민사유치권의 요건이 갖추어 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그 적법한 성립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 내용 ---------

안녕하세요

건물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인테리어 시공업체에게 돈을 다 주었는데, 하도급 업체와 직영반장들은 인건비 절반받게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유치권행사 현수막 걸고 점유가 가능한가요?

현재 공사는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계약서상 공사일자는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받지 못한 돈은 하도급 및 직영인건비 등 약 7500만원정도 됩니다

근데 건축주는 공사가 안끝났는데 추가공사비까지 95프로를 시공업체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