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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건설현장의 중장비임대 미계약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20-01-07
조회수 1727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도급인의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건걸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의 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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