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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 대금 채불
작성자 shanqjq
작성일자 2019-12-16
조회수 1117
저는 소규모 측량업을 운영중입니다.
2014년도 11월에 측량용역을 하도급받아 2015년 4월에 완료 하였고
원래 용역의 특성상 착수와함께 착수금을 받았어야 하나 원청역시 발주청으로부터 선금을 받지 못하여
당사역시 용역완료시 까지 선금 또는 기성금없이 당사의 재원을 동원하여 힘들게 완료 하였습니다.

질문1. 사업완료후 일방적으로 용역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할수 있는지?
     2.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용역비 삭감으로 대금 수령을 거부한 상태에서 당사가 원청을 상대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었이 있는지?

단. 원청은 발주청으로 부터 용역비 삭감등의 조치는 없었으며
    당사의 용역비 삭감후 타 업체의 사업비를 보존 해준 근거 있슴.
 
삭감이유: 사후에 삭감이유로 밝힌 이유는 원 과업범위에서 변동이 있었으며 당사는 변동 범위에서 충
             분히 원 과업범위를 초과 달성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청은 사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용역 완료후 대금 지급시 일방적으로 삭감조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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