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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원청사 채무가 있는데 지급명령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19-12-16
조회수 1243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가 원청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로 한 날짜(변제기)가 이미 지난 상황이라면 원청은 귀하에게 지급할 기성대금과 위 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대여금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청은 일방적으로 대여금과 기성대금을 상계할 수 없으며 기성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원청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작성한 차용증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원청이 상계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계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청이 기성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귀하는 원청을 상대로 기성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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