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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페인트 공사비 채불상담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19-12-16
조회수 1071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 과정에서는 귀하가 상대방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모두 수행하였다는 사실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따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과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공사대금 100만원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녹음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와 낮은 비용으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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