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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사대금 채권양도에 대해 질문합니다.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19-12-13
조회수 1380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면,
 
   A와 B가 체결한 건설공사교준하도급계약서상 채권양도금지특약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귀하는 C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위와 같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숨기고 C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C가 위와 같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C가 선의 제3자에 해당되어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귀하의 채권양도행위는 A와의 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A는 채권양도행위를 이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가 납품한 물품이 제조하여 납품한 물품에 해당된다면 C는 A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직접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직접지급청구를 활용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A가 귀하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귀하가 C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C는 A에게 공문을 보내어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직접지급청구가 적법하게 성립되는 경우 A는 귀하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C의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대금을 귀하가 아닌 C에게 직접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A가  직접지급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C는 A를 상대로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밥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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