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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건설공사 타절시 공사금지 가처분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19-12-11
조회수 1293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타절에 따른 정산 약정으로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도급인은 위 약정에 따라 수급인에게 정산금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적 절차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급인의 공사를 중지시키는 공사중지가처분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없어 소송의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에는 위 판결문을 기초로 상대방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가져오는 집행절차를 거쳐 정산금을 회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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