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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부실공이 확실한 공사의경우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19-12-06
조회수 1120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발주자가 건설사에게 공사를 발주하여 건설사가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공사에 하자가 있다면 발주자는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가 하자의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지급명령신청 혹은 소송을 통하여 가능하며,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승소판결문을 받은 후에 그 판결문을 기초로 건설사의 재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금을 회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고 해당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발주자는 건설사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함과 동시에 발주자가 건설사에게 주어야 할 공사대금 중 하자보수비용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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