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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사대금 한푼도 못받았을 때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19-12-03
조회수 1195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이므로 원칙적으로 귀하는 C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B가 C에게 지급할 도급공사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귀하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라면 귀하는 B에게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접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가 성립될 경우 B는 C에게 줄 공사대금을 C가 아닌 귀하에게 직접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라면 이른 시일 내에 B를 상대로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직접지급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B가 귀하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B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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