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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사계약 불이행
작성자 최은영 변호사
작성일자 2019-12-03
조회수 1439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귀하와 상대방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서로 서명, 날인 하셨다면 해당 계약서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귀하는 위 게약서에 기재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실 의무가 발생하며 상대방은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귀하의 공사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겠다'라거나 '계약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는 이행거절에 해당되므로 귀하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명확하게 물으시고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계약해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계약해제 또는 이행거절의 의사는 녹음을 해 두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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